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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물 업로드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치 안내
작성일 2013-11-11 | 글쓴이 : 운영자

안녕하세요 큐토렌트 운영팀입니다.
 
 
 
"불법 성인물" 업로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실행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 이점 참고하시어 불법성인물 업로드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토렌트는 성인관련 카테고리가 별도로 없으며 이에 클럽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및 회원님들께서  
성인관련 카테고리가 별도로 없는 큐토렌트에서는 운영자 및 회원님들의 자정능력에 의해서 건전한 공유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 클럽의 경우 클럽명, 클럽 홍보글, 클럽 이미지 등 사이트에 노출되는 모든 클럽 정보에는
선정적인 단어/이미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클럽의 운영자는 모든 성인컨텐츠를 미성년자가 접할 수 없도록 게시판/자료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큐토렌트내 상당수의 클럽들이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당수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노출수위가 높은 성인물과 이미지를 게재하거나 클럽내 공유가 될경우 사전 예고없이
게시판/자료실이 삭제되어지며 또한 별도공지후 시정되지 않거나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클럽을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클럽 운영자분들께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출 수위가 높은 동영상(야동,근친,엽기,로리타)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나갈 것 입니다.
클럽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항]
1. 영화, 드라마, 불법성인방송, 사진, 소설, 애니메이션, 게임의 구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세칙'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음란물[삭제처리]
2. 수입이 금지되거나 상영이 금지된 영상물[삭제처리]
3. 기타 파일명이 음란물과 유사 또는 음란성을 강조한 파일[삭제처리]
 
회원님들께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음란물에 관련된 법률 조항입니다*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 음란물 유포죄에 관련된 법률 조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법률 제 65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